8·3 조치 — 사채동결과 중화학공업 자금 조성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기업의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장기 저리로 전환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고리 사채에 짓눌려 있던 기업들의 부담을 단번에 덜어준 이 조치는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의 발판이 됐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강력한 국가 개입이었지만, 동시에 정부와 대기업 간 정책적 유착 관계가 본격화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3조치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기업의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장기 저리로 전환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고리 사채에 짓눌려 있던 기업들의 부담을 단번에 덜어준 이 조치는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의 발판이 됐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강력한 국가 개입이었지만, 동시에 정부와 대기업 간 정책적 유착 관계가 본격화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