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표
1962년 1월 5일 군사정부는 자립경제 달성을 기본 목표로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공표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과 장면 내각의 시안을 계승·수정한 것으로, 전력·석탄 등 에너지 공급 확대, 농업생산력 증대, 기간산업 확충, 수출 증대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연평균 7.1%의 고속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내자·외자 동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욕적인 수치였다. 군사정변으로 결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경제 성과로 만회하려는 정치적 동기도 짙게 깔려 있었다.
세계는 같은 시기
- 중국 대약진운동과 대기근 (1958~1961)
마오쩌둥이 농업·공업의 급속한 동시 발전을 목표로 인민공사 체제와 토법고로(土法高爐) 제철을 밀어붙인 대약진운동을 추진했다. 무리한 목표와 허위 보고가 겹치며 1959~1961년 사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으로 이어졌다.
국가가 주도하는 무리한 속도전식 개발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이후 1980년대 덩샤오핑이 점진적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는 반면교사가 됐다.
참고 자료
- 우리역사넷 경제개발5개년계획
- 기록으로보는경제개발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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