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도입

1978년 7월 1일 · 전국

정부는 1977년 난잡하게 나뉘어 있던 여러 세금을 단일한 10% 세율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세제 단순화와 행정 효율을 명분으로 했지만, 시행 직후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서민층의 불만을 키웠다. 중화학공업 투자 과잉으로 경제 체질이 흔들리던 시점에 도입된 이 세제는, 1978년 10대 총선에서 야당이 "부가세 철폐"를 내세워 득표율 역전을 이끌어내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참고 자료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