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는 것이 요지였다. 박근혜(2017)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파면과 별개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계속 진행 중이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