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소 — 현직 대통령 최초

2025년 1월 26일 · 서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피고인이 된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는 모두 퇴임 후 기소됐다). 3월 7일 법원이 절차적 쟁점(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으나, 4월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개시됐다. 이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가 이어졌고, 7월 다시 구속됐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 같이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등 관련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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