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

1996년 12월 26일 · 서울 (국회)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권 강화 법안을 야당 의원들 모르게 단독으로 상정해 6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상 최초의 양대 노총 연대 총파업에 나섰고, 전국적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이듬해 노동법을 재개정해야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입법 강행이 대규모 사회적 반발을 부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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