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으로, 2004년 노무현 탄핵이 기각된 것과 정반대의 결말이었다. 박근혜는 파면 직후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왜 일어났나
2016년 10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에서 돈을 걷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연설문과 인사를 맡겼다는 증거가 나왔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에 누적 1,600만 명이 모였다. 12월 9일 국회가 23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92일 동안 심리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었다. 박근혜는 구속되어 뇌물·직권남용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가 2021년 사면되었다. 60일 뒤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파면 선고문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문장으로 남았고, 이 절차는 2025년 두 번째 파면의 선례가 되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