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 이재명의 지급유예 선언

2010년 7월 12일 · 경기 성남

전임 이대엽(한나라당) 시장 재임 중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됐다. 뒤이어 취임한 이재명(민주당 계열)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다 — LH·국토해양부에 낼 공동공공사업비·초과수익부담금 합계 5,200억 원 대비 판교특별회계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3년 6개월간의 초긴축 끝에 졸업을 선언했다. 다만 국토해양부·감사원 실무자 일부는 "조기정산 요구가 없었다"며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반론을 제기해, 이 사건은 아직 진실공방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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