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대엽(한나라당·보수) 시장 재임 중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됐다. 뒤이어 취임한 이재명(민주당 계열·진보)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합계 5,200억 원)에 비해 판교특별회계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885억 원을 더해 비공식부채 7,285억 원으로 계산됐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27일, 3년 6개월간의 초긴축 재정 끝에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이 사건은 확정된 사법적 결론이 아니라 진행 중인 진실공방으로 다뤄야 한다. 성남시(이재명)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2013.1)를 근거로 모라토리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감사원 담당자는 "조기정산 공문이나 일시상환 요구가 없었고, 백서는 성남시측 주장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원희룡(당시 국토해양부 관계) 등 야당 측은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5,400억 원 조달 과정에서 발행된 지방채의 연간 이자 부담(약 47억 원)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관계다. 모라토리엄이 실제 법적 파산 상태였는지, 정치적 상징 행위였는지는 이 자료실 카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측 주장을 병기한다.
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