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 날치기 논란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 비준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나라당이 최루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지는 소동 끝에 단독 처리하며 11월 22일 통과됐다. 농축산업 타격 우려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조항의 주권 침해 논란이 격렬했다. 협정은 이듬해 3월 발효됐고, 이후 실제 무역 규모는 확대됐지만 농업 부문의 우려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 위키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