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이 7월 22일 여당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심한 물리적 충돌 속에 표결이 이뤄졌고, 표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이어졌다(헌재는 절차 위법은 인정했으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이 법으로 이후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가 출범하며 한국 방송 지형이 크게 바뀐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미디어법
- 위키백과 미디어법 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