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도입
부산 정치파동 끝에 국회는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이라는 이름은 여러 개헌안 중 일부 조항만 발췌해 절충했다는 뜻에서 붙었지만, 실상은 계엄과 의원 구금이라는 위협 아래 강제로 통과된 것이었다. 이 개헌으로 국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승만은 같은 해 8월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개헌이 장기집권의 제도적 발판이 된 첫 사례였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췌개헌
이 사건과 이어지는 것
이 사건이 든 루트
이 사건은 근현대 지도(1945~1993)의 사건입니다 — 근현대 사건 연표 · 지도 · 이야기 · 기록 ·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