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④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 — 자신의 책임을 가른 선

왜 이 문장인가

이 장은 앞 장에서 세운 법과 양심의 대립 구도를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다"는 선택으로 잇는다. 이어 1984년 9월의 10일간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 민한당사 농성, 총학생회 간부 4명 제명, 자신의 강제연행과 구속, 그리고 10월 4일 서울시경국장의 수사결과 발표까지. 이 발표가 사건을 "복학생협의회 대표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짚고, 정작 그 이전에 연행된 학생들 중 누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발표를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이라 반박한다. 그 목적이 학생운동 전체를 폭력적 이미지로 중상모략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학생회장·학도호국단장·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 했다는 논리로 이 장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