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세 시장에 걸친 부채 증감 공방, D1과 D2의 싸움

2002 · 서울

이명박(한나라당·보수, 2002~2006)·오세훈(한나라당·보수, 2006~2011) 시기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사업, 지하철 9호선 건설, SH공사의 마곡·은평 신도시 선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서울시의회 연구용역(김용석 시의원)에 따르면 통합부채(본청+SH공사+지하철 양공사)는 2002년 8.5조 원에서 2010년 25.5조 원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2010년 6월에는 일시차입 돌려막기로 시금고 잔액이 51억 원까지 경색된 적도 있었다.

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무소속 출마·민주당 계열·진보) 시장은 통합채무를 20.0조 원(취임 시)에서 2014년 12.9조 원까지(7.0조 원 감축) 줄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축분의 대부분(약 6.8조 원)이 SH공사의 택지·주택 분양 대금 회수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자연적 회수를 치적으로 과대포장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2021년 재선한 오세훈(국민의힘·보수) 시장 3기 들어 본청 채무는 2020년 8.1조 원에서 2022년 11.9조 원(최고치)으로 늘었다가 2024년 11.3조 원으로 다소 줄었다(채무비율 21.53%, 광역시 2위). 서울시는 2021~22년 증가가 서울교통공사 채무 이관(약 8,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지방채(약 5,000억 원)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2023~24년 총 5,605억 원을 감축했다고 밝힌 반면, 야당과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취임 후 약 3조 원(39%) 증가"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02~2011한강르네상스·뉴타운·9호선 추진 — 이명박(한나라당·보수)·오세훈(한나라당·보수)SH공사 마곡·은평 선투자 포함
  2. 2010통합부채 최고치 — 서울특별시·SH공사·지하철공사서울시의회 연구용역(김용석 시의원) 추산통합부채 25.5조 원
  3. 2010-06일시차입 유동성 경색 — 서울특별시시금고 잔액 51억 원까지 감소
  4. 2011-10시장 교체 — 서울특별시박원순(민주당 계열·진보) 취임
  5. 2014통합채무 감축 발표 — 서울특별시대부분 SH공사 택지·주택 분양 회수분20.0조 원 → 12.9조 원(7.0조 원 감축)
  6. 2021-04시장 재교체 — 서울특별시오세훈(국민의힘·보수) 재선
  7. 2020~2022본청 채무 증가 — 서울특별시교통공사 채무이관 약 8,000억 원 + 코로나 지방채 약 5,000억 원8.1조 원 → 11.9조 원(최고치)
  8. 2023~2024채무 일부 감축 — 서울특별시11.3조 원(채무비율 21.53%), 2년간 5,605억 원 감축

역사적 평가

서울시 사례는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셀 것인가'(본청 단독 vs SH공사·지하철공사 등 산하기관 포함)에 따라 같은 시기의 부채가 전혀 다른 숫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명박·오세훈 1기 vs 박원순, 박원순 vs 오세훈 3기 사이의 부채 공방 모두 이 산정기준 차이가 핵심 쟁점이며, 어느 한쪽의 수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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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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