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평창올림픽과 레고랜드, 재정 관점 요약

2011 · 강원 춘천·평창

이 카드는 레고랜드 사태의 재정·부채 측면만 축약해 다룬다. 사건의 전체 경과(도의회 거짓 정보 제공 의혹, 검찰 수사, 재판)는 「권력과 책임」 시리즈의 별도 카드에서 상세히 다룬다.

최문순(민주당 계열·진보, 2011~2022) 강원도지사 재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로 강원도 채무는 2015년경 8,451억 원까지 늘었고, 알펜시아 리조트는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의 과잉투자로 대규모 적자를 안았다. 별도로 추진된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을 위해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 원에 지급보증을 섰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취임한 김진태(국민의힘·보수)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인 9월 28일 이 지급보증 이행을 거부하고 GJC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지자체 보증도 못 믿는다"는 우려가 전국 채권시장으로 번져 부동산 PF·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었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해야 했다. 여론의 비판 속에 강원도는 그해 12월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고 회생신청을 철회했다. 강원도 채무는 2020년 4,915억 원에서 2021년 6,568억 원(코로나 지방채 3,169억 원 포함), 2022년 8,193억 원(지급보증 포함 시 약 1조 원)으로 늘었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11~2018평창올림픽 시설투자로 채무 증가 — 최문순(민주당 계열·진보, 강원도지사)알펜시아 리조트 포함채무 8,451억 원(2015년경)
  2. 2020레고랜드 ABCP 지급보증 —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GJC)2,050억 원 규모
  3. 2022-06지사 교체 — 강원도김진태(국민의힘·보수) 취임
  4. 2022-09-28지급보증 이행거부·회생신청 발표 — 김진태(강원도지사)전국 채권시장 신용경색 촉발
  5. 2022-10정부·한은 긴급 유동성 투입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채권시장안정펀드 등
  6. 2022-12보증채무 전액 상환 — 강원도상환 완료, 회생신청 철회

역사적 평가

평창올림픽발 채무는 진보 성향 지사(최문순) 시기에, 그 채무를 시장 전체로 확산시킨 지급보증 거부는 보수 성향 지사(김진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 역시 정당보다 개별 정책 판단이 재정 리스크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적 책임(배임 등 기소)은 최문순에게, 정책적 파장(전국 신용경색)은 김진태의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비대칭은 「권력과 책임」 카드에서 더 상세히 다룬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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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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