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 — 보도연맹·4·3, 국가가 이미 사과한 학살들

반박

이 사안들은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논쟁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조사하고 사과까지 마친 사건들이다. 국민보도연맹 학살 —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좌익 전력자 교화"를 명분으로 만들어둔 보도연맹의 가입자들을 전국에서 예비검속해 집단 처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수만 명 규모의 희생이 확인됐고,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으며, 법원은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을 잇달아 판결했다. 제주 4·3 —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는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공식 규정했고,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21년 여야 합의로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 보상까지 명문화했고,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 피해자들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관련 기록물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거창 양민 학살은 사건 당시인 1951년에 이미 국회 조사로 드러나 책임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됐던 사안이다. "불가피했다"는 말은 이 모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사법 판단·사과를 되돌리자는 주장과 같다 — 그리고 그것은 역사 해석의 자유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