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다"? — 발췌개헌·사사오입이 답한다

반박

"독재자" 여부는 프레임이 아니라 기록의 문제다. 1952년 전쟁 중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했다(부산 정치파동) — 국회 간선으로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군경으로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발췌개헌).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자,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산술 논리로 이틀 뒤 가결을 선포했다(사사오입 개헌). 1958년에는 최대 정적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켰는데, 2011년 대법원 재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법 절차를 통한 정적 제거였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 이 연쇄는 특정 진영의 해석이 아니라 헌정사의 기록이며, 4·19 당시 학생과 시민뿐 아니라 대학교수단·군부까지 하야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당대의 평가를 증언한다. 헌법을 두 차례 사유화하고, 정적을 사형시키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 통치를 독재가 아니라고 부른다면, 그 단어는 의미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