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사전심의제 폐지 논의 — 표현 자유의 확장
1987년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대중가요 사전심의제에 대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실제 폐지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뤄지지만, 1990년 전후 이미 심의 기준이 눈에 띄게 느슨해지고 금지곡 지정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민주화가 문화·예술 영역의 자유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요심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