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반박

이 주장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7)를 비롯한 여러 공식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을 뒷받침하는 어떤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계엄군의 발포 명령 체계, 헬기 사격, 집단 발포 등은 국방부 자료와 다수 생존자·군인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 "광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들은 얼굴 유사성만으로 신원을 단정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왜곡으로 판단했다. 정작 전두환 본인조차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표현했다가 2018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등, 신군부 책임 자체는 사법적으로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폭력의 가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왜곡 중에서도 가장 반인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