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위, 죽산보 등 일부 보 해체 결정

2019년 2월 22일 · 전남 나주(영산강)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고,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경제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019년 2월 22일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세종보·공주보는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물이 흐르는 하천 생태가 일부 회복됐다고 평가했으나, 농업용수 확보와 지역 반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 낙동강·금강 등에서 반복된 짙은 녹조 현상, 이른바 "녹조라떼"는 대규모 보 설치로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환경단체·전문가들의 지적과, 기후·영농 요인이 더 크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쟁점으로 남았다. 2021년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 절차의 일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체 결정 자체의 타당성은 뒤집지 않았고,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이 결정은 다시 보류·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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