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차 감사 — "이명박이 직접 지시", 사업 편익 대비 비용 0.21

2018년 7월 4일 · 서울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4번째로 실시한 4대강 감사 결과가 7월 4일 발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 홍수 방지 목적의 제방·준설 위주 계획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그는 최소 수심을 국토부 안(2.5~3m)보다 훨씬 깊은 4~6m로 직접 지시했고, 특히 낙동강은 대운하 계획(6.1m)과 거의 같은 6m로 재차 지시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지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보 설치 시 조류(녹조) 증가가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의 사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산정한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는 0.21에 불과해, 투입한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되는 편익만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사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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