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은 대운하 재추진용" — 보 설계 부실도 확인

2013년 7월 10일 · 서울

박근혜 정부 감사원이 1월부터 잇달아 내놓은 4대강 감사 결과는 이전 정부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었다. 1월 감사에서는 16개 보 전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세굴 방지시설이 유실되거나 내려앉았으며, 수질 예측이 잘못돼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사업 전보다 수질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7월 10일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야권이 제기해온 의혹, 즉 국토부가 2009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대운하 계획과 유사하게 확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을 저지르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 처리를 지연시키고 과징금까지 깎아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 이 사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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