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전년도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이후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의 초기 균열로 꼽힌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 위키백과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