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

2003년 · 서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 대가와 별도로 정부 묵인 아래 북한에 거액을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을 실시했다. 특검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성 송금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했고,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햇볕정책의 성과로 꼽혀온 6·15 정상회담에 "돈으로 산 회담"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으로, 이후 남북 화해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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