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⑥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법정을 향한 요구

왜 이 문장인가

이 장은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에는 도덕적 경고를, 위법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되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로 시작한다. 이어 긴급조치 시대를 소환한다 — 당시 투옥된 1,500여 명의 양심수들도 모두 "신성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금은 그 법이 정의로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의 판결도 훗날 같은 잣대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경고를 던진다.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는 말과 "정의를 세워왔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대구를 이루는 두 문장으로 풀어낸 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1심 판결문의 구체적 오류를 짚는다 —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성명불상 학생"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형식논리적 모순, 손형구 본인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폭행 서술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판결문 대부분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라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