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킹크랩)을 허락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수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기가 면제됐으며 2024년 복권됐다.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은 염동열 전 의원(자유한국당)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 같은 사건, 갈린 결과다.
2023년 4월, 대법원은 이상직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2026년 4월에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반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는 2026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유죄는 유죄대로, 무죄는 무죄대로 적는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다.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윤미향 전 의원(무소속, 당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중 후원금 7,958만 원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 모금액의 용도 외 사용, 국고보조금 6,520만 원 편취 등의 혐의였다. 2020년 9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4년의 의원 임기는 만료됐다 — 재판의 속도가 처벌의 실질을 바꾼 사례로, 이 문제는 시리즈2 ’권력과 시간’에서 따로 다룬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관련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등 업무방해와 유재수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였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허위 재산신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렸고,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별건인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으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 시기의 확정 판결들은 죄명의 스펙트럼이 넓다 — 여론 조작, 채용 개입, 기업 자금 횡령, 입시 서류 위조, 후원금 유용, 감찰 무마. 권력이 개입하는 지점이 돈에서 정보와 기회로 넓어져 온 궤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