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0차~2차 작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도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해 각각 약 13억9천만원,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2월 탐사매체 뉴스타파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김건희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검찰은 공범 권오수 등 9명을 먼저 기소해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나(검찰·피고인 양측 항소), 정작 김건희 본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는 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인이 부실 수사·허위사실 유포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했다(2024헌나3·4·5). 판이 바뀐 것은 2025년 12·3 내란 사태 이후 출범한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었다 —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를 더해 수사했고, 2025년 8월 12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됐고, 남편 윤석열과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최초였다. 특검은 12월 3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그치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특검)이 항소한 2심에서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벌금 5천만원으로 형이 크게 늘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