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사건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원대 비자금 은닉 계좌를 국회에서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노태우를 구속(11월 16일)한 데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 제정(12월 21일)에 힘입어 전두환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 그리고 재임 중 재벌들로부터 조성한 비자금(뇌물수수) 혐의로 12월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듬해 1월 두 사람을 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1심은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과 함께 각각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2월 16일 서울고법 2심은 전두환을 무기징역, 노태우를 징역 17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일부 줄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두 사람을 특별사면·복권했다 — 다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찰은 추징 시효를 연장해 계속 추징하기로 했다. 노태우는 이후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두환은 재판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2013년 국회는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제3자 명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사망할 때까지 검찰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약 57%)을 환수했지만,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아 집행이 중단되면서 나머지 956억원(약 43%)은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