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송도·아시안게임발 부채, 전국 최고 오명

2006 · 인천

2002년 취임한 안상수(한나라당·보수) 인천시장 임기 동안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주경기장 신설,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동시에 진행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송도·청라 등의 택지 분양이 지연되면서 인천도시공사(iH)의 미분양 부담이 커졌고, 안상수 임기말인 2010년 인천시 장부상 부채는 7.4조 원, 인천시 자체는 미상환 숨은부채를 포함하면 실질 9.7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로 취임한 송영길(민주당·진보) 시장 임기에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부채는 계속 늘었다 —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2010년 9.4조 원에서 2013년(송영길 임기말) 12.6조 원까지 늘었다. 본청 채무만 놓고 보면 2010년 2.7조 원에서 2014년 3.2조 원으로 늘었다.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는 부산·대구·태백과 함께 인천을 채무비율 39.9%(심각단체 기준 40%에 0.1%포인트 차이)로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했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06경제자유구역·아시안게임 동시 추진 — 안상수(한나라당·보수, 인천시장)송도·청라·영종 개발 + 2014 아시안게임 유치
  2. 2008글로벌 금융위기로 택지분양 지연 — 인천도시공사(iH)미분양 누적, 차입 부담 확대
  3. 2010안상수 임기말 부채 발표 — 인천광역시장부상 7.4조 원, 숨은부채 포함 실질 9.7조 원(시 자체 발표)
  4. 2010-07시장 교체 — 인천광역시송영길(민주당·진보) 취임
  5. 2013통합부채(공기업 포함) 확대 — 인천광역시·iH2010년 9.4조 원 → 2013년 12.6조 원
  6. 2015-07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 행정자치부채무비율 39.9%(본청 3조2,581억 원), 심각단체 기준 40%주의단체 지정

역사적 평가

인천 사례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 국제행사 유치 + 도시철도'가 겹칠 때 부채가 구조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안상수)과 민주당(송영길) 시기 모두 부채가 늘었고, 이후 유정복(새누리당·보수) 시기의 긴축으로 감소했다가 유정복 재선(민선8기) 들어 iH 부채를 포함한 공기업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등, 본청 채무만 보느냐 공기업까지 포함하느냐(D1 vs D2/D3)가 부채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반복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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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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