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 10년째 지켜지지 않는 약속

반박

이 사안의 핵심은 일본이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 1. 2015년, 일본은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둘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등재를 얻기 위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입니다.

■ 2. 정보센터는 약속과 반대로 지어졌습니다

2020년 6월,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시마 현장이 아니라 도쿄에 세워진 것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개관 전 공개된 전시 내용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강제노역 피해를 기린다는 설립 취지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특정 당사국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3. 1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후속조치 보고서에도 강제성을 뜻하는 표현(forced to work)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실제 이행 조치는 디지털 전시 추가와 직원 훈련 등이었습니다.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유네스코 한국대사는 일본이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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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의 성격

군함도 문제는 강제동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5년에 이미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재라는 혜택은 즉시 받았고, 약속의 이행은 10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의 한계

일본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재도 없고,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된 경우에나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등재의 혜택은 즉시 부여되는데 역사적 책임에 관한 약속의 이행은 당사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구조. 이 구조가 지속되면 국제기구의 권위가 역사 축소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중문화와 사실의 거리 — 짚어둘 것

2017년 영화 「군함도」가 개봉하면서 이 문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크게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화는 창작물이며, 집단 탈출 시도와 같은 주요 설정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점은 개봉 당시에도 지적됐습니다.

이것을 굳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과 창작이 뒤섞이면, 나중에 그 차이가 지적될 때 강제동원 자체가 과장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의 반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창작에 기대지 않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