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⑥ 제37조~제39조 — 제한의 한계, 그리고 의무

현대어로 읽기

제37조는 기본권 조항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조문입니다.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목록에 없어도 권리라는 뜻입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말과 본질은 못 건드린다는 말이 한 항에 함께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한 마지노선이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의 모든 사건이 이 문장을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