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공포

1949년 6월 21일 · 서울

1949년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3정보를 초과하는 지주의 농지를 유상으로 매수해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식민지 지주제 아래 시달려온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가질 기회를 열어준 정책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주 계급이 빠르게 해체되고 자작농 중심의 농촌 구조가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같은 시기 북한이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먼저 단행한 데 대응한 측면도 있었다. 시행 과정에서 지주들의 사전 매각·은닉도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평등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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