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 1·2심 유죄, 대법원 계류
2021년 8월 대선 경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2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고, 1심(2024년 11월)과 2심(2025년 5월)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수행 직원의 결제가 피고인의 묵인 아래 이뤄진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별건인 법인카드 889만 원 유용 의혹은 2024년 11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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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