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유죄 확정

2023년 9월 · 서울 (대법원)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게 한 혐의였다. 최강욱은 2020년 1월 기소돼 확정까지 3년 8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21대 국회 임기의 대부분을 재판 중에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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