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 지방정부발 신용경색

2022년 9월 28일 · 강원 춘천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강원도가 GJC의 2050억 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놓고도 상환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었다 — 지방채에 준하는 신용으로 여겨지던 이 보증이 부도 처리되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음에도 "지자체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채권시장 전체로 번졌다. 마침 미국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던 시점과 겹치며 자금 경색은 순식간에 부동산 PF·단기자금시장 전반으로 확산됐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해야 했다. 여론의 거센 비판 속에 강원도는 12월 초 보증채무 전액 상환을 의결하고 회생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미 시장 전반의 신용 위축이라는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졌다. 신용도 관리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가 정치적 판단 하나로 흔들릴 때 금융시장 전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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