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21년 9월 · 경기 성남 (대장동)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 주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소액 지분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기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관련자들은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으나,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법원이 재판 진행을 정지했다 —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 자체가 멈춘 상태다. 이 사업의 종잣돈 성격의 대출(1100억 원대)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는데, 당시 이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가 검찰(주임검사 윤석열) 수사에서 입건을 피했다는 사실이 훗날 재조명되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어졌다(자세한 내용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카드 참고) — 대장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여러 정치 세력에 걸쳐 있다.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한 기소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조작됐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별도 카드(2026년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서 다룬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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