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21년 9월 · 경기 성남 (대장동)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 주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소액 지분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기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관련자들은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관련 재판은 여러 심급을 거치며 계속 진행 중이다 — 최종 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종잣돈 성격의 대출(1100억 원대)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는데, 당시 이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가 검찰(주임검사 윤석열) 수사에서 입건을 피했다는 사실이 훗날 재조명되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어졌다(자세한 내용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카드 참고) — 대장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여러 정치 세력에 걸쳐 있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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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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