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2대 지침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침을 노사정 합의 없이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정규직 해고를 쉽게 만든다는 비판이 커, 이후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동개혁
- 위키백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