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1차 수수분 3억 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나머지 6억 원은 8대5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명숙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산 첫 전직 국무총리가 됐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검찰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정 이후에도 이어졌으나, 법적 결론은 확정된 유죄로 남아 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한명숙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