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출간 논란

2013년 8월 · 서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의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위안부 피해자 9명이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형사재판은 1심 무죄→2심 유죄(벌금 1천만 원)→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4년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무죄 확정은 "이 책이 개별 피해자들의 명예를 형법상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의 자유 관련 판단이지, 일본군의 강제성 자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 강제성에 관한 사실관계는 고노 담화·유엔 보고서·ILO 판단 등 별도의 국제적 조사로 이미 확인돼 있다(자료실 「역사왜곡에 맞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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