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의사는 처방만,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이 8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시행 준비 부족과 수가(진료비) 문제로 의사·약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의사들의 집단 폐업·파업이 그해 내내 이어지며 의료 공백 사태로 번졌다. 이 갈등은 이후 한국 의료계와 정부 간 반복되는 정책 대립의 원형이 됐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약분업
- 위키백과 의약분업
의사는 처방만,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이 8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시행 준비 부족과 수가(진료비) 문제로 의사·약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의사들의 집단 폐업·파업이 그해 내내 이어지며 의료 공백 사태로 번졌다. 이 갈등은 이후 한국 의료계와 정부 간 반복되는 정책 대립의 원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