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시행
금융실명제(1993)에 이어 부동산 거래에도 실제 소유자의 이름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동산실명제가 7월 1일 시행됐다. 차명 등기를 이용한 투기·탈세·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문민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투명성" 개혁 중 하나였다. 다만 시행 초기 유예기간 동안 명의신탁 해소를 둘러싼 혼란도 상당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동산실명제
- 위키백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1993)에 이어 부동산 거래에도 실제 소유자의 이름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동산실명제가 7월 1일 시행됐다. 차명 등기를 이용한 투기·탈세·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문민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투명성" 개혁 중 하나였다. 다만 시행 초기 유예기간 동안 명의신탁 해소를 둘러싼 혼란도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