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구속 — 역사바로세우기

1995년 12월 3일 · 서울·경남 합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1월 16일 먼저 구속됐고, 김영삼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내걸고 5·18특별법 제정과 검찰 재수사를 단행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월 3일 반란·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같은 해 8월 15일 광복 50주년에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중앙청) 철거식이 열렸다 — 이 시기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식민잔재 청산과 신군부 단죄를 함께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두 사람은 1996년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심에서 감형, 1997년 특별사면).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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