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시간

2010~현재

어떤 재판은 2,150일이 걸렸고 어떤 재판은 36일 만에 끝났다 — 재판의 속도가 처벌의 실질을 바꾼 기록들

글 목록 (9편)

  1. 프롤로그 — 법이 정한 속도가 있다 (2026)
  2. 2,150일 —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6년 걸린 재판 (2025 11월 20일)
  3. 임기를 이긴 재판들 — 판결보다 빨리 끝나는 것들 (2024 11월 14일)
  4. 2년 2개월과 36일 — 한 사건 안의 두 속도 (2025 5월 1일)
  5. 1년 9개월 — 재기소가 멈춰 세운 항소심 (2026 4월 14일)
  6. 시간이 없었던 사건 — 나경원 13건 불기소 (2020 12월)
  7. 법조인 출신과 자신의 옛 소속 기관 — 패턴과 반례 (2026)
  8. 준비 단계에서 멈춘 1년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2026 7월 14일)
  9. 확인할 수 없게 된 것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그 끝 (2009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