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백지화 의혹

2023 5월 · 경기 양평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백지화 선언 당시 국토부는 노선 검토 자체가 교통수요·환경훼손 최소화를 고려한 정상적 절차였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사건은 2026년 김건희 특검(민중기)의 1차 수사에서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이 노선을 강상면 종점으로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며 실체 규명이 시작됐다. 이후 원희룡 전 장관의 역할을 겨눈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를 이어받았다. 특검은 백지화 선언 당시 국토부가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아놓고도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사실, 그리고 국토부 해명자료 작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국토부 서기관 진술: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대안 노선으로 가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국토부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 특검은 이를 종점 변경의 위법성을 원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의 원 전 장관 출석 요구서는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7일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고, 이 글을 쓰는 시점(7월 15~17일 사이) 신체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21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원안) — 국토교통부종점: 양평군 양서면
  2. 2023-05대안 노선 검토 — 국토교통부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소재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
  3. 2023특혜 의혹 제기 — 언론·야당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
  4. 2023-07사업 백지화 선언 — 원희룡(국토부 장관)"인지했다면 장관직·정치생명 걸겠다"
  5. 2026김건희 특검 1차 기소 — 김건희 특검(민중기)국토부 서기관 등 강상면 종점 유도 혐의7명 기소
  6. 20262차 종합특검 수사 개시 — 종합특검(권창영)원희룡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직권남용 여부로 수사 확대
  7. 2026-06법 위반 자문 은폐 정황 확인 — 종합특검국토부가 백지화 선언 관련 법 위반 소지 자문을 받고도 반대로 발표
  8. 2026-07대통령실 개입 정황 — 종합특검국토부 해명자료를 대통령실이 작성해 하달했다는 서기관 진술 확보
  9. 2026-07출석요구 송달 실패 — 종합특검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
  10. 2026-07-17출국금지 — 종합특검출국금지 조치
  11. 2026-07신체·차량 압수수색 — 종합특검휴대전화 확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적시

역사적 평가

이 사건은 이 글을 쓰는 시점 아직 수사 중이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기소·재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물음이 남는다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왜 특정 개인의 소유지 방향으로 재검토됐는지, 그 재검토를 "백지화"로 되돌린 장관의 선언이 실제로는 위법성 자문을 받고도 반대로 발표된 것이었다면 그 선언의 진정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토부 해명자료 작성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정되면, 이 사건은 개별 부처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희룡 전 장관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이 항목은 수사 진행에 따라 계속 갱신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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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력과 책임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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