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수사하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검찰은 4월 17일 박근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1심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8월 24일 서울고법 2심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무죄 부분만 확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된 파기환송심은 2020년 7월 10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고,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국정농단 15년+특활비 상납 5년). 별도로 진행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형기는 22년이었다.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박근혜를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발표했고, 12월 31일자로 석방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부터 사면까지 수감 기간은 총 1,737일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 처리 경과
- 2016-10-24의혹 보도 — 언론(JTBC)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제기
- 2016-10수사개시 — 검찰 특별수사본부최순실·안종범 등 수사 착수
- 2016-12-09탄핵소추 — 국회가결
- 2017-02특검수사 — 박영수 특별검사팀
- 2017-03-10헌재 파면 —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일치파면
- 2017-04-17구속기소 — 검찰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 2018-04-06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 2018-08-242심 — 서울고등법원징역 25년·벌금 200억원
- 2019-08-29대법원(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뇌물 혐의 분리선고 원칙 위반유죄 부분 파기환송, 무죄 부분 확정
- 2020-07-10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병합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 2021-01-14재상고심(확정) — 대법원국정농단 15년+특활비 상납 5년상고기각, 징역 20년 확정
- 2021-12-31사면 — 대통령(문재인)국민 통합·건강 악화 사유특별사면·복권
역사적 평가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헌정사 첫 사례이자, 매주 대규모로 열린 촛불집회가 제도적 탄핵으로 이어진 시민권력 행사의 상징으로 꼽힌다. 재벌 총수(이재용)가 뇌물공여자로 함께 처벌받으면서 정경유착 구조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는 의미도 얻었다. 그러나 구속 4년 9개월 만의 특별사면은 평가가 크게 갈렸다 — "촛불정신의 배신"이라는 비판과 "국민 화합을 위한 결단"이라는 옹호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사면에 앞서 당사자의 공개 사과나 반성 표명이 없었다는 점이 특히 논란이 됐다.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봐주기·안 봐주기를 가른다면 처벌받을 권력자는 없다"는 지적처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와 그 이후의 사면권 행사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판결]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
- [판결]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파기환송)
- [판결] 대법원 2020도16401 판결(재상고심 확정)
- [언론보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 [언론보도] "[朴 선고 후폭풍] 4년 끈 세기의 재판 어떻게 달라졌나"
- [언론보도] "박근혜 사면 결단한 문 대통령, 두 가지 이유 있었다"
- [언론보도] "박근혜 사면 명분 국민 화합...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 [언론보도] 박근혜/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사건 일지 정리 — 1차사료 아님, 원 기사로 교체 필요)
이 글은 권력과 책임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