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전국 특·광역시 중 채무비율 최고

2022 · 광주

강기정(민주당·진보, 2022~) 광주시장 취임 직전인 2021년 말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15.2%(전국 5위)였으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AI(인공지능)단지 조성, 도로 확장, 호남고속도로 확장 매칭사업 부담이 겹치며 3년 만에 7.9%포인트 급등해 2024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 21.93%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2조700억 원으로 5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했다. 2020~2024년 이자 비용만 1,195억 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지방재정법상 별도 한도로 분리해 계산하면 실질 채무비율이 18.79%로 낮아진다고 반박한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21시장 취임 직전 채무비율 — 광주광역시15.2%(전국 5위)
  2. 2022~2024도시철도2호선·AI단지 등 투자 — 강기정(민주당·진보, 광주시장)도로 확장·호남고속도로 매칭 포함
  3. 2024채무비율 급등 — 광주광역시지방채 2조700억 원, 이자 5년간 1,195억 원채무비율 21.93%(특·광역시 최고)

역사적 평가

광주 사례는 진보 성향 시장 재임 중 나타난 것이지만, 원인(도시철도·산업단지·도로 인프라)은 인천·서울·부산의 보수 성향 단체장 시기 사례와 본질적으로 같은 패턴이다. 다만 도시공원 조성 지방채를 채무비율 계산에 포함할지를 둘러싼 광주시의 반론은 충북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채무로 잡을 것인가'의 산정 기준 논쟁을 다시 보여준다.

출처

관련 콘텐츠

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지도에서 관련 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