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1994년 부산교통공단으로 이관됐다가 2006년 부산시로 재이관되는 등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인프라 사업이었다. 이후 산성터널, 에코델타시티, 북항 재개발 등이 이어지며 2015년 채무비율 28.1%로 인천·태백·대구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2022년 말 총 채무는 3조1,586억 원(전년 대비 689억 원 감소)이었고, 2024년경 채무비율은 약 18.8%로 낮아졌다.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북항 재개발발 부채
사법·행정 처리 경과
- 1994~2006도시철도 1호선 재정 부담 —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단공단 이관 후 재이관
- 2015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 행정자치부인천·태백·대구와 함께채무비율 28.1%
- 2022~2024채무 감소 추세 — 부산광역시총채무 3조1,586억 원, 채무비율 약 18.8%
역사적 평가
부산 사례는 특정 단체장 한 명의 정책보다 도시철도라는 장기 인프라 사업 자체가 수십 년에 걸쳐 재정 부담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 점진적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출처
- [기록보존소] 부산광역시 재정 현황
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