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 잠시 열렸다 닫힌 문

2015 7월 14일 · 오스트리아 빈

2002년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이 드러나면서 핵 문제가 국제 의제가 되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했고, 미국과 유럽은 군사 전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누적되며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과 국제 금융에서 차단되었다.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 재고와 농축 수준을 대폭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이는 대신, 핵 관련 제재를 해제받았다. 수십 년 만의 외교적 돌파구였고, 이란 안에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무장세력 지원을 다루지 않았고 제한 기간에 만료 시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편에서는 IAEA가 이란의 합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일방 탈퇴가 향후 어떤 합의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재가 돌아오자 이란은 단계적으로 농축 수준을 다시 올렸다. 합의를 되살리려는 협상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 교착이 2025년 이후 군사 충돌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 한 번 닫힌 문을 다시 여는 일이 처음 여는 일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 10년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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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란 현대사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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